한미정상회담 주요 내용 얕게 정리해보기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1. 한국군 55만명에게 미국 백신 공급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끌었던 주제는 백신스왑. 하지만 정상회담 전 한 미국 관계자는 다른 어려운 나라 대신, 방역모범국인 한국에게 먼저 백신을 공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싶었지만 한국 군인들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것은 나름 좋은 성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국군인들에게 미국 백신을 제공하게 되면서 겸사겸사 한미군사공동훈련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달까.

2. 양국간 백신 파트너쉽
소문만 무성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생산 협력! 어찌보면 아시아의 백신 유통을 위한 허브로 보고 모더나에겐 필요한 경제적인 협력이 아닐까 싶어요.

3. 한국 기업들, 44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
이번 문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함께 한 한국 기업들의 선물아닌 선물같은 느낌의 대규모 투자 계획!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경제 협력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44조원 투자로 공장도 짓고 고용도 창출해주는데 고작 한국 군인들만 맞추는 백신이 다냐 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과연 이런 투자가 미국에게만 좋을리는 없겠죠. 결국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청사진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4. 미사일 지침 폐지
미사일 관련 제한이 있어 국내 미사일 개발이 어려웠던 우리나라에 관련 지침이 폐지되면서 연구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그동안 중국눈치를 보는 분야였던 것 같은데 이 발표를 통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공식적으로 불편한 내색을 표현했지만 지난 미일회담 때나, 예전 사드 관련 문제 당시에 비해 비교적 수위가 약한 표현이었다고 해요.

이제 남은 건 중국을 만나 삐진거 풀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ㅎㅎ

5. 원전 사업 협력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며 점차 원전시장이 소외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실은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최고라고 합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못하는 게 뭐죠?) 암튼 이러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미국과 협력하며 다른 나라의 원전 산업에 함께 투자하고 진출하기로 했다고 하니 든든한 파트너가 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원전 산업에 열일중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눈치챌 수 있겠죠?




그 밖에 지난 공동선언문을 이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 점,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대만해협 평화로 말한 점 등 많은 사안들이 언급되며 두 나라의 동맹 의지를 보여준 이번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뛰어난 성과였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악재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없는,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회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회담과 정치적인 노력으로 보다 안정적인 한국의 경제 성장과 안보를 보장받는 것 아닐까요?